문서보기 - 조심 2018중0110, 2018. 4. 23.
문서번호 조심 2018중0110, 2018. 4. 23.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것이고, 명의신탁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8.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