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일(2015년)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부0871, 2018. 4. 20.

문서번호 조심 2018부0871, 2018. 4. 20.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일(2015년)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