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874, 2018. 4. 18.
문서번호 조심 2017중2874, 2018. 4. 18.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