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285, 2018. 4. 18.
문서번호 조심 2018지0285, 2018. 4. 18.
회원제골프장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관련 조문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