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281, 2018. 5. 1.
문서번호 조심 2017중2281, 2018. 5. 1.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