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546, 2018. 4. 16.
문서번호 조심 2016지0546, 2018. 4. 16.
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기 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확정하는 적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8.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