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785, 2018. 4.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부0785, 2018. 4. 13.  [소액]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사전안내 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