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668, 2018. 4.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668, 2018. 4. 20. [소액]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이 건 압류에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