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876, 2018. 4. 19.
문서번호 조심 2017중3876, 2018. 4. 19.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