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중0401, 2018. 4. 11.

문서번호 조심 2018중0401, 2018. 4. 11.

쟁점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