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755, 2018. 4. 17.
문서번호 조심 2018부0755, 2018. 4. 17.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