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0437, 2018. 4. 18.
문서번호 조심 2018광0437, 2018. 4. 18.
매매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취소된 금액 중 청구인 지분해당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