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995, 2018. 4. 25.
문서번호 조심 2018중0995, 2018. 4. 25.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에 대하여도 (구)「조세특례제한법」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