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401, 2004. 1. 12.
문서번호 국심 2003서3401, 2004. 1. 12.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