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395, 2004. 3. 12.
문서번호 국심 2003서3395, 2004. 3. 12.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정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