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893, 2018. 4. 12.
문서번호 조심 2017서4893, 2018. 4. 1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인 쟁점미분양주택이 사후적으로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