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02, 2018. 4. 12.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02, 2018. 4. 12.
쟁점물품이 비당사국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