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942, 2018. 4.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4942, 2018. 4. 10. [소액]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