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101, 2018. 4. 10.
문서번호 조심 2018지0101, 2018. 4. 10.
① 쟁점토지를 골프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17.8.23. 환급 청구한 2012년?2016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재조사
결정일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