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603, 2018. 4. 10.
문서번호 조심 2017지0603, 2018. 4. 10.
①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재조사
결정일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