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383, 2004. 1. 17.
문서번호 국심 2003서3383, 2004. 1. 17.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