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648, 2018. 4. 10.
문서번호 조심 2017서4648, 2018. 4. 10.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