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906, 2018. 4.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4906, 2018. 4. 11. [소액]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가 한 계약해지통고로 쟁점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