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0170, 2018. 4.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광0170, 2018. 4. 10. [소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