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051, 2018. 4. 10.
문서번호 조심 2017중5051, 2018. 4. 10.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