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673, 2018. 4.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4673, 2018. 4. 16. [소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