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076, 2018. 4. 16.
문서번호 조심 2018서0076, 2018. 4. 16.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8.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