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052, 2018. 3.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0052, 2018. 3. 27.
상속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된 금융기관채무는 피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이므로 해당 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