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321, 2018. 3. 26.

문서번호 조심 2018서0321, 2018. 3. 26.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