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037, 2018. 3. 23.
문서번호 조심 2018서0037, 2018. 3. 2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