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400, 2018. 4. 6.

문서번호 조심 2018지0400, 2018. 4. 6.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가를 이유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