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752, 2018. 4.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752, 2018. 4. 12. [소액]
공유토지분할이라는 정부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쟁점지분의 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