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163, 2018. 4. 11.
문서번호 조심 2018중0163, 2018. 4. 11.
공부상 기재사항과 달리 실제로는 4층 이상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