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223, 2018. 4. 11.
문서번호 조심 2017중3223, 2018. 4. 11.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