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762, 2018. 4.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부0762, 2018. 4. 11. [소액]
쟁점이자 발생 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