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370, 2004. 2. 12.
문서번호 국심 2003서3370, 2004. 2. 1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