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154, 2018. 4. 6.
문서번호 조심 2017중5154, 2018. 4. 6.
쟁점토지의 양도(현물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