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369, 2004. 1. 16.
문서번호 국심 2003서3369, 2004. 1. 16.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