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105, 2018. 4. 6.
문서번호 조심 2017서5105, 2018. 4. 6.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