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2992, 2018. 4.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광2992, 2018. 4. 6. [소액]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