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828, 2018. 4.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828, 2018. 4. 9.  [소액]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OOO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