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407, 2018. 3.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3407, 2018. 3. 19. [소액]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