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046, 2018. 3. 29.
문서번호 조심 2018서0046, 2018. 3. 29.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열거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