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1096, 2018. 3. 29.
문서번호 조심 2017지1096, 2018. 3. 29.
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