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349, 2004. 1. 19.

문서번호 국심 2003서3349, 2004. 1. 19.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