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1109, 2018. 2. 22.

문서번호 조심 2017전1109, 2018. 2. 2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