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097, 2018. 3. 21.
문서번호 조심 2018지0097, 2018. 3. 21.
①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원의 조정서상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본세에 부과된 가산금 등이 정당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