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431, 2018. 3.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0431, 2018. 3. 26. [소액]
쟁점1대여금에 대해 일부 이자를 배당받고, 쟁점2대여금에서 원금손실을 본 경우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의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