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483, 2018. 3. 28.
문서번호 조심 2018부0483, 2018. 3. 28.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 명의대여하였으므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