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935, 2010. 11. 2.
문서번호 조심 2010서1935, 2010. 11. 2.
특정인에게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1. 2.